IRA는 배터리에 무엇을 걸었나

2022년 8월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법 하나가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지도를 바꿨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줄여서 IRA다. 이름은 물가를 잡는 법이지만, 실제 내용은 기후와 에너지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주는 산업 정책이었다. 그리고 그 혜택에는 조건이 붙었다. 미국에서 만들 것, 그리고 중국에서 온 원료를 쓰지 말 것. IRA가 배터리에 무엇을 걸었고, 그 조건이 한국 기업에 어떤 기회와 숙제를 줬는지 따라가 보자.

1-1. IRA는 어떤 법인가

IRA는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이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약값을 낮추는 내용도 있지만, 가장 큰 덩어리는 기후·에너지 분야다.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수소, 원전 등에 3,69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와 지원을 주기로 했다 [확인 필요: 추산 규모].

방식은 대부분 세액공제다.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대신, 조건을 맞춘 기업과 소비자의 세금을 깎아 준다. [사회를 찾아서]에서 본 정부의 세 가지 도구 중 세금을 쓴 것이다. 공제 한도를 미리 정하지 않아서,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수록 혜택도 커지는 구조였다. 그래서 IRA 이후 미국에는 배터리와 태양광 공장 투자가 몰렸다. 연결: 정치·사회.

1-2. 두 개의 돈 — 차를 사는 사람과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배터리 산업에 닿는 IRA의 돈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는 소비자 세액공제(30D)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최대 7,500달러를 깎아 준다. 다만 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하고, 배터리 부품과 광물이 일정 조건을 맞춰야 한다. 가격과 소득 상한도 있다.

둘째는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45X, 흔히 AMPC)다. 미국에서 배터리 셀을 만들면 kWh당 35달러, 모듈을 만들면 kWh당 10달러를 공제해 준다. 공장을 미국에 짓기만 하면 생산량만큼 돈이 들어오는 셈이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실적에서 이 AMPC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이익의 상당 부분이 AMPC에서 나온 분기도 있었다. 연결: 경제·시장.

1-3. 핵심광물 요건 — 원료가 어디서 왔나

소비자 공제 7,500달러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절반(3,750달러)은 배터리 부품 요건이다.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에서 만들어야 한다. 나머지 절반은 핵심광물 요건이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같은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캐거나 가공해야 한다. 이 비율은 해마다 올라가도록 짰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라서 이 조건에서 유리했다. 한국에서 가공한 양극재나 전구체는 요건을 맞출 수 있었다. 반대로 [배터리를 찾아서]에서 본 대로 광물 정련의 대부분을 쥔 중국은 FTA 국가가 아니다. 핵심광물 요건은 결국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몫을 줄이려는 장치였다. 연결: 세계·지정학.

1-4. 해외 우려 기업 — 중국을 겨냥한 규칙

IRA에는 더 강한 규칙도 있다. 해외 우려 기업(FEOC)이 만든 부품이나 광물이 들어간 배터리를 쓴 차는 소비자 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게 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을 여기에 넣었다.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적용됐다 [확인 필요: 세부 기준].

이 규칙은 한국 기업에 숙제를 줬다. 한국 배터리·소재 회사들도 원료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사 오고, 중국 기업과 합작한 공장도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중국 지분이 얼마나 되면 '우려 기업'이 되는지 기준을 따져 가며 합작 구조를 바꾸고, 중국 밖의 원료를 찾아 나섰다. 규칙의 문구 하나가 수조 원 투자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연결: 세계·지정학, 정치·사회.

1-5. 한국 기업에 온 기회 — 미국 공장 붐

IRA 이후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에 공장을 쏟아붓듯 지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합작한 얼티엄셀즈와 혼다·현대차 합작 공장을, SK온은 포드와 합작한 블루오벌SK를, 삼성SDI는 스텔란티스·GM과의 합작 공장을 세웠다 [확인 필요: 공장별 현황].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메타플랜트)을 앞당겨 지었다.

이 공장들은 대부분 미국 완성차 회사와의 합작이다. 완성차 회사는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을, 배터리 회사는 확실한 고객을 얻는다. 미국 남부와 중서부의 '배터리 벨트'에 한국 기업의 공장이 줄지어 섰다.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됐다. 연결: 모빌리티.

1-6. IRA의 계산서

미국 공장에는 대가도 따랐다. 미국은 공사비와 인건비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고, 숙련된 인력도 부족하다. 2025년에는 조지아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직원 수백 명을 단속해 구금하는 일도 있었다 [확인 필요: 인원과 경과]. 공장을 지으러 간 기술자의 비자 문제가 투자 전체를 흔든 것이다.

그리고 1편에서 본 전기차 캐즘이 겹쳤다. 공장은 다 지었는데 차가 덜 팔리니, 가동률이 떨어지고 AMPC로 겨우 이익을 맞추는 상황이 됐다. IRA가 깔아 준 판 위에서 크게 투자했는데, 그 판이 생각보다 빨리 흔들린 것이다. 그 흔들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이 아니라 정치였다. 연결: 정치·사회.

1-7. 힘의 논리 — 보조금으로 공급망을 옮기다

IRA의 핵심은 보조금으로 공급망을 옮기는 것이었다.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과 함께, 중국에 쏠린 배터리 공급망을 미국과 동맹국으로 끌어오려는 목적이 있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중국 원료를 빼면 돈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계산을 바꿨다. 한국은 그 계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만든 판은 정권이 바뀌면 흔들린다. [사회를 찾아서]에서 본 대로 한쪽이 밀어붙인 법은 다음 정부가 고칠 수 있다. 미국 정치가 바뀌자 IRA도 크게 바뀌었다. 그리고 그 사이 중국은 광물이라는 다른 카드를 꺼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변화와 핵심광물을 둘러싼 싸움을 본다. 연결: 정치·사회, 세계·지정학.

핵심 정리

IRA는 2022년 미국이 기후·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세액공제를 준 법이다. 배터리에는 소비자 공제(최대 7,500달러)와 생산 공제(AMPC, 셀 kWh당 35달러) 두 가지 돈이 걸렸다. 소비자 공제에는 북미 부품과 FTA 국가 핵심광물 요건, 그리고 중국 등 해외 우려 기업 배제 규칙이 붙었다.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 완성차와 합작해 공장을 쏟아부었고, AMPC가 실적을 받쳤다. 그러나 높은 미국 비용과 전기차 캐즘, 정치 변화가 숙제로 남았다.

보조금의 조건이 원료로 향하자, 원료를 쥔 중국도 움직였다. 다음 편에서는 핵심광물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싸움, 그리고 바뀐 미국 정책을 본다.

다음 편 예고 — 핵심광물 전쟁: 정책이 바뀌면

핵심광물은 무엇이고 왜 중국이 쥐고 있는지, 중국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반격, 2025년 바뀐 미국 정책과 한국 소재 회사들의 선택을 따라간다.

사진 출처

• 2022년 8월 16일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The White House(Cameron Smith), 퍼블릭 도메인 (위키미디어)

숫자 출처

• IRA 서명(2022년 8월 16일), 기후·에너지 지원 규모: https://en.wikipedia.org/wiki/Inflation_Reduction_Act [확인 필요: 추산 규모]
• 소비자 공제 30D(최대 7,500달러)와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요건, 45X 생산 공제(셀 kWh당 35달러, 모듈 10달러): 미국 국세청(IR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redits-for-new-clean-vehicles-purchased-in-2023-or-after
• 해외 우려 기업(FEOC)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 배터리 3사 미국 공장 현황, AMPC의 실적 비중, 2025년 조지아 공장 단속 인원: 미국 에너지부·기업 공시·보도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