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수사 대상
- 논란이던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
- 여당은 5일 본회의 처리 계획, 야당은 반발
자세히
윤석열 정부 검찰·국정원·감사원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기소와,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수사 등.
논란이던 '공소취소권' 조항은 빠졌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했고 국민의힘은 퇴장하며 반발했다.
사실: 소위 통과. 해석은 갈린다. 여당은 '검찰권 남용 진상규명', 야당은 '대통령 재판 무력화'라고 본다.
왜 중요한가
- 밸류체인
- 국회 입법 일정 → 예산·민생법안 처리 순서
- 누가 영향
- 여야, 법무·검찰
앞으로 주목할 것
- 11.5~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로 처리 시점 주목
- —특검 임명 절차와 수사 착수 시점
- —법안 통과 후 국민의힘 대응 (헌법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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