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 새 의회는 내년 1월 3일 출범
- 처리 후보: 2027 회계연도 예산안, 국방수권법(NDAA), 부채 한도
- 임시 예산안은 12월 11일 만료
자세히
선거에서 진 공화당이 새 의회가 출범하는 1월 3일 전까지 남은 회기(레임덕 회기)에 주요 법안을 몰아서 처리하려 한다.
후보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 국방수권법(NDAA), 정부부채 한도 상향, 중점 법안을 묶은 예산조정법안.
지금 정부 예산은 임시 예산안으로 버티고 있고 12월 11일 만료된다. 그 전에 처리 못 하면 정부 기능 정지(셧다운).
국방수권법에는 국방 예산과 무기 조달이 들어 있어, 한국 방산·조선(미 해군 MRO)과도 닿아 있다.
왜 중요한가
- 밸류체인
- 레임덕 회기 → 예산·국방 예산 → 방산·에너지 지출
- 누가 영향
- 미국 방산 기업, 연방 예산 의존 산업
앞으로 주목할 것
- ~12.11임시 예산안 만료 전 정식 예산안 처리 또는 연장
- —국방수권법(NDAA) 통과 여부와 조선·MRO 관련 조항
- 2027.1.3민주당 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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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