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s.
- 국정감사 답변. 1단계 전력 설비 1조4천억원
- 반도체특별법상 국가·지자체가 50~100% 지원할 여지
- 한전 부채(사채) 비율 축소 압박이 배경
자세히
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설비 비용 1조4,000억원 중 한전이 20%, 삼성·SK하이닉스가 80%를 낸다고 답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산업기반시설 비용의 50~100%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 기업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 부채 부담이 배경. 전력망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를 정한다.
왜 중요한가
- 밸류체인
- 송전망 비용 → 클러스터 입지 경쟁력
- 누가 영향
- 한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앞으로 주목할 것
- —정부·지자체 지원 비율 조정
- —호남 송전선로 2028년 말 완공 일정
- —전기요금 인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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